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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할말이 없네요. 이건 무슨 분위기?
우리 수준의 불가능을 이명박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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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대참사 뉴스특보가 중단되고 이명박이 등장했다. 그는 사상 최고의 원유를 확보했고,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자주개발률 4.7%에서 15%로 끌어올렸다면서 대단한 쾌거라고 홍보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언론에서는 “한국, 유전개발 ‘프리미어리그’ 진출”, “석유 메이저 따돌리려 007식 작전”, “MB 비밀 친서가 UAE 왕세제 마음 움직였다”, “에너지 담당자 아닌 미래 전략가들이 특사로 뛰었다” 등 미화 일색이다. 정말 이명박 말처럼 10억 배럴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인정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하게 된다. 나는 고발한다.
이명박이 이번에 UAE에 가서 체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향후 최소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조광권)와 3개 미개발 유전광구에 대한 광권 독점권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보한 원유로 계산해서 자주개발률을 15%로 끌어올렸다고 홍보했다. 이 정도면 사기꾼 중의 대형사기꾼이다. 그리고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은 사기부역세력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야 하지 않은가.
Fact부터 말한다.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권리란?
UAE에는 73개 광구가 있다. 그 중 30곳의 계약이 2014년에 종료된다. 이 중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은 6곳이다.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 배럴 광구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 중 한 곳 이상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위 15% 자주개발률에 포함시켰다. 현재 위 광구에는 BP, 쉘, 토탈, 엑슨모빌 등 석유메이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광구의 60% 지분은 UAE 국영석유회사가 보유한다. 즉 위의 대형유전 6곳의 UAE 국영석유회사 보유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40%를 모두 보유한다고 해도 37억, 20억, 14억, 6억, 4.8억, 3.9억 배럴이다. 문제는 나머지 40%도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2014년에 석유메이저에 부여한 조광권이 종료되면 UAE는 먼저 해당 업체와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만일 해당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이번에 MOU로 체결한 것이다.
정리해 보자. 2014년이 되면 UAE는 현재 조광권 계약을 맺은 메이저 회사들과 재협상에 나선다. 만일 이 재협상이 틀어진다면 다른 곳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의 우선협상권을 우리가 확보했다. 즉, 가능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약이다. 이 대목은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인 권리인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물론 (기존 조광권 계약 업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UAE에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즉, 우선협상권은 우리가 아니라 기존 조광권을 체결한 석유메이저업체에게 있다. 이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대목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한 자주개발률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곳의 미개발 유전광구 광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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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0억 배럴 대형유전을 우리가 가져올 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점은 이명박 정권도 인지했다. 그것만으로는 홍보효과에 빈틈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3곳의 미개발 유전광구에 대한 광권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이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100%라고 홍보했다. 3개 미개발 광구의 하루 최대 생산량을 3만 5천 배럴로 잡고 자주개발률 15%를 계산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역시 허위사실에 가깝다.
광권개발권은 쉽게 얘기해서 ‘탐사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탐사를 해서 그것이 유전으로 이어지고, 상업생산으로 연결되는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유사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이라크 바지안 광구를 홍보했다. 시추성공률이 대단히 높다면서 ‘선물’이라며 자주개발률은 마의 10% 벽을 깬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바지안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다. 소식은커녕 탐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석유공사의 부실이 심화됐다.
탐사권이란 이런 것이다. 성공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당연시하면서 자주개발률 15%에 넣는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명박은 도대체 UAE에 왜 갔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왜 국민을 자꾸 기만하려 하는가!
이 정권에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이번에 UAE에 가서 체결한 계약이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확정단계가 아니며, 지극히 가능성만을 확인한 단계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가서 체결하면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갔기 때문에 더욱 국민을 오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광권은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앞서 보았듯이 이는 정부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3개 광구에 대한 독점개발권 역시 ‘탐사권’일 뿐이기 때문에 유전발견 및 상업생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바지안 광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주개발률 15%라고 국민을 기만했다.
나는 고발한다. 사상 최고의 유전을 확보했다는 것과 자주개발률 15%를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확보했을 뿐이다. 우선 2014년 석유 메이저업체와 UAE와의 재계약이 깨져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기회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3개 광구에 대한 독점개발권은 더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은 수준의 ‘탐사권’일 뿐이다. 상업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만 부담하는 꼴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뷰스앤뷰스 등에 바란다. UAE 원유 확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기만했다. 이를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은 이 언론이 反 이명박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비판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정권의 홍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가 또 한 번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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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원본URL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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